특허 101

미국에서는 흔히 입문 과정이나 수업을 101 이라고 합니다.
미국특허의 기본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제가 기록한 내용들은 예외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나 검토 (특허에 대한 review) 를 통해서 특허화가 취소될수 있기도하고 허가가 나지 않던 발명이 특허화 될수있기도 합니다.

특허: 미국특허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서 특허 소유자 ( 발명을 특허로 허가를 받은 특허 지원자) 에게 일정기간 (특허 지원을 한후 20년) 동안 발명 개발과 사용의 전매권을 갖도록 허가해주는것을 지칭합니다.

3가지 특허 타입:

  1. Utility 특허: 흔히 특허라고 하면 Utility 특허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타입입니다. 이 특허에 적합한 카테고리는: 프로세스, 기계, 제조, 물질 구성 (a composition of matter) 입니다. 새롭고 유용하며 자명하지 않은 (nonobvious) 발명이 특허화 될수 있습니다.
  2. 디자인 특허: 제조된 제품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특허화 될수있습니다.
  3. 식물 특허: 새로운 , 자명하지 않은 (nonobvious) 무성(asexually) 으로 만들어진 식물들이 보통 특허로 만들어질수있습니다. 발명에 따라서 sexually 만들어진 식물도 특허화 될수있습니다.

보통 수학공식,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자연의 법칙, 응용되지 않은 추상적인 생각등은 특허화될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도 특허화될수 없습니다.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와 USPTO 가 이논쟁을  연방 지방 법원(federal district court) 에 가지고 갔는데 연방 지방 법원에선 유전자가 물리적으로 구현되기에 특허화 될수 없다고 판 결을 내렸습니다.

cosmeticplantmachinechemical

특허 사용기간:

  • Utility 와 Plant 특허는  특허화 되었다는 전제하에 특허 신청날짜 (effective filing date) 으로부터 20년동안 특허로 사용할수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특허화 된 날부터 14년동안 특허로 사용할수있습니다. 물론 유지비를 내지 않게 되면 특허가  자동만기 됩니다. 특허기간동안 소송이나 검토를 통해서 부절적하게  특허화 되었을경우 특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 특허가 만기되면 공공의 재산이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누구나 개발하고 만들수있습니다. TV 나 PC 같은 경우가 그런 발명에 해당이 됩니다.

특허사용:  특허를 여러가지 형태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회사나 다른이에게 특허를 양도(Assignment ) 할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의 직원들이 특허를 내는경우 고용된 회사에 양도하게 됩니다. 몇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그래도 회사가 모든 특허 권리는 갖는건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신분들이 있는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발명품이 고용된 회사의 비니지스나 개발 및 연구와 관련이 없거나 그 회사에서 일한 것의 결과물이 아니면 양도 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글에 일하는 직원이 이런 멋진 전자기타를 발명할 때일 것입니다.
  • 회사나 다른이에게 라이센스를 줄수있습니다. 라이센스는 보통 일정기간, 특정지역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은이는 다른이에게 부분이나 전체를 라이센스 줄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허를 취득한후에 회사에 라이센스를 주어서 자본과 자원을 가진 그 회사가 개발하고 로얄티를 받기도 합니다.
  • 회사들끼리 cross-license 을 하여 로얄티를 내지 않고 특허사용 권한을 교환할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의 JVC 회사가 하나의 예입니다.

특허화 될수 있는 품목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특허화를 보증하는것은 아니며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이 특허화 될수있다는게 놀라웠습니다. 발명을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수있는 생활 필수품에서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 요리를 하다가 의도(?) 하지 않은 정체 불명의 요리로 변형될때가 있는데, 특허를 내는걸 고려해봐야겠네요.

patentable subjects

(리스트는 리차드 스팀이 쓴 Patent, Copyright & Trademark 책에서 인용하였습니다).

Advertisements
Posted in US Patent
One comment on “특허 101
  1. […] 유지비가 지불되면 보통 신청후 20년동안 독점권이 주어지고 제가 지난 블로그 포스트에 소개한것처럼 프로세스, 기계, 제조, 물질 구성 등이 이 분류에 […]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