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priority claim) 의 중요성

최근 Medtronic CoreValve LLC 와 Edwards Lifesciences corp 의 소송에서 연방 항소법원(Federal Circuit) 이 변리사들께 우선권을 정확히 특허신청서에 참조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선권이란 특허신청서의 신청 날짜를 더 먼저 신청된 특허신청서의 신청 날짜를 갖도록 허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신청서 A 의 신청 날짜는 2010년 11월 1일이지만 A 가 2009년 11월 10일에 신청된 특허신청서 B 에 우선권을 가짐으로써 A의 신청날짜를 2009년 11월 1일로 지정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 우선권은 2013년 3월에 first-to-file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닌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 허가가 주어지는 것) 특허신청자가 특허를 받을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이후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올바른 우선권을 참조하면 신청 날짜 (effective filing date)가 더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에 특허신청자가 더 유리해 질수 있는것 입니다. 특허 신청 날짜에 따라서 특허심사 결과가 바뀔수 있기에 특허신청자는 꼭 올바른 우선권 참조를 하도록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올바른 우선권 참조를 하지 않아서 특허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특허신청자의 책임으로 전가될수 있습니다.

꼭 철저한 서치를 하여 우선권 자격이 주어지는지 확인하여 올바른 참조를 할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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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in Patent News, US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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