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이 말하길 “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요즘 tech 회사들 사이에서 특허 소송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 제도가 천재 발명가 들을 더 발굴시킨다는 링컨의 말에 동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허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특허 허가가 나기까지 3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몇백만원 이상의 신청비용이 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난한 천재들이 특허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취지는 발명가들, 특히 개인 발명가들을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라이센스등을 통해서 발명을 상업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의 평균 70% 가 개인발명가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에디슨처럼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발명을 하던지, 청소기 사용후  우연히 아이디어가 떠올라 발명을 하던지, 발명은 또 다른 발명을 창조하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허의 많은 부분이 이미 발명된것들에 대한 개량입니다. 누군가의 발명에 무언가를 덧붙히는 발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생소하다는 이유로 특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 블로그를 통해 특허 제도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미국 (미쿡 이라고 발음하셔도 좋습니다) 법이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특허( 실용특허, 디자인 특허, 식물 특허), 저작권(copyright), 트레이드 마크(trademark), trade 기밀, 불공정 경쟁 (unfair competition) 으로 분류  됩니다.

1. 실용특허: 실용발명에 대해서 주어지는 특허입니다. 유지비가 지불되면 보통 신청후 20년동안 독점권이 주어지고 제가 지난 블로그 포스트에 소개한것처럼 프로세스, 기계, 제조, 물질 구성 등이 이 분류에 속합니다.

2. 디자인 특허: 특허 허가후 14년동안 독점권이 주어지며 유지비는 내지 않습니다. 제조된 제품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특허화 될수있습니다.

3. 식물 특허: 새로운 , 자명하지 않은 (nonobvious) 무성(asexually) 으로 만들어진 식물들이 보통 특허로 만들어질수있습니다. 발명에 따라서 sexually 만들어진 식물도 특허화 될수있습니다.

4. 저작권: 보통 글작가, 예술가, 음악작곡가 등의 작품들이 저작권 분류에 속합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작품일경우 사망일 플러스 70년이며 직장에 속해서 만든 작품일경우 발행후 95년동안 유효합니다. 저작권의 출원은 특허보다 절차가 간단하며 소요시간및 비용이 절약됩니다. © 표시가 저작권 표시로 사용됩니다.

5. 트레이드 마크: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름이 보통 트레이드 마크에 속합니다. Microsoft 나 Dove 등이 트레이드 마크에 속할수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는 제품에 (TM) 표시가 있으면 트레이드 마크로 등록이 된 이름입니다.

6. trade 기밀: 정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이 상업적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밀정보가 보통 이 분류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업의 모든 정보가 특허나 저작권에 해당하진 않을것입니다. 그 외에 기업이 다루는 제품의 중요한 정보나 제품 런칭등 상업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7. 불공정 경쟁: 위 분류에 속하지 않고 정부에 등록이 된 발명이나 제품은 아니지만 판단하기에 불공정하게 정보를 다른이가 사용하였을 경우 재판이나 협상을 통해서 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나 발명, 작품이 어디에 속할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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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I am Mira Park who lives in beautiful Northwest, and have been working in Tech industry over 10 years. I started this blog because I just can't help but love patent and anything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 think good patent law fosters innovation by protecting inventions from being copied and giving motive to inventors to file patents. I passed US patent bar, and am registered to practice before USPTO. So I can share a few things I know about patent law in this blog for people to benefit from. 저는 에버그린 도시에 살고 Technology industry 에 10년이상 근무한 박미라입니다. 특허와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와 법률에 관심이 많아 미국 특허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고 제가 아는 정보들을 나누고자 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특허를 내고싶으신 Inventor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정보공유의 장이 될수있기 바랍니다.

Posted in Intellectual Property, US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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