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 검색의 중요성

여러분의 발명품이 이미 선행기술로 특허 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알게된 후에 특허 등록 신청을 한다면 허가를 받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에 앞서 등록된 관련 특허를 발굴하는 작업을 선행기술의 검색이라고 합니다. 선행기술의 검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색만 다루는 검색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검색이 중요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선행기술 검색이 필요할까요?

  • 특허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은 상당한시간과 돈 (외부에 맡겼을경우) 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만약 검색을 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후 이미 선행기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시간과 돈이 허비될수있습니다.
  •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서 발명품의 분야에 등록된 유사한 기술을 읽고 배우면서 여러분의 제품을 더 발전시키거나 특허 신청서 내용을 심사 기준에 맞게 수정할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특허 출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서 다른 유사한 발명품이 특허로 등록 되었고 그 제품이 상업적으로 실패한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발명품의 상업적인 가치를 재검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그웨이(Segway) 는 혁명적인 기술의 두발달린 스쿠터 입니다. 하지만 대중화 측면에서 크게 성공한 제품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에는 마케팅 세일즈 등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유사한 발명품을 만들었다면 그 상업적 가치를 비교해 볼수 있겠지요.

segway

 

  • 검색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발명품이 특허 허가를 받았을 경우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USPTO (미국 특허청)은 특허 클레임에 대한것을 기준으로 특허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클레임이 선행기술과 중복되지 않으면 특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특허허가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해하였을 경우 완전품이 다른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특허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제품 판매및 라이센스화 하신다면 특허허가를 받는것에만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색을 통해 소송을 방지하길 권장합니다.
  • 2012년에 이미 삼성과 애플사는 50개 이상의 소송에 연루되어 아직도 많은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몇 조 달러 규모의 이런 막대한 소송은 방지하는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 디자인 특허는 기술특허와는 다릅니다. 디자인 특허는 설명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비주얼 장식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검색비용이 원서작성 비용보다 더 많이 들수 있기때문에 검색을 하기를 특별히 권장하진 않습니다.

다음 블로그 포스트에는 어떻게 검색을 ‘잘’ 할수 있는지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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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in Intellectual Property, US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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